美 올해 재정적자 7790억달러…2012년 이후 최고

므누신 미 재무장관.AP연합.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7790억달러로 전년 대비 1130억달러, 17% 증가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들은 지난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6년래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7 회계연도의 3.5%에서 3.9%로 상승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해 다음해 9월 30일 끝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재정 수입은 3조3000억달러로 전년비 140억달러, 0.4% 증가에 그쳤다. 강력한 경제 성장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으로 개인 소득세 수입은 겨우 1% 늘었고 법인세 수입은 22% 감소했다.

연방정부 세입이 소폭 증가한 반면 재정 지출은 4조1000억달러로 전년비 1270억달러, 3.2%나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금리 상승에 따른 재무부의 이자 지급 확대가 재정 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연방정부의 2018 회계연도 이자 지급액은 5230억달러로 사상 최고로 집계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비 등 복리후생비용 증가도 재정적자 확대 요인으로 지적됐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해 세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감세 조치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함으로써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율 인하의 영향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3주 남겨두고 나온 재정적자 확대 뉴스는 선거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집권하면 국가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1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금리가 오르면서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더욱 늘어나 재정수지를 계속 압박하게 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연방 재정적자가 2019 회계연도에 9730억달러에 달하고 2020 회계연도에는 1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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