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개인 공매도 검토…무차입 공매도 처벌강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의 원활한 공매도 참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가운데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가 부족한 게 없는 지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당이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창업주 지분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면서도 "다만 차등의결권 보유 주주 이외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에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계속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은 금융위 소관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양쪽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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