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3시간 국감..“코드 청장” Vs “활력 인사”(종합3보)

1990년 통계청 개청 이후 첫 단독 국감

통계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 개편 쟁점

野 “통계주도성장, 160억 예산 없애야”

與 “소득주도성장, 조직 활력 위한 인사”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통계청 국정감사는 ‘코드 인사·통계’ 논란이 거셌다. 여당은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조직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권 코드에 따른 인사”, “통계주도성장”이라며 내년도 통계 개편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野 “가계동향조사 160억 삭감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10분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만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 같은 단독 국감은 1990년 개청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이후 독립성 훼손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

앞서 5월·8월 각각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이었다. 이 같은 지표가 나온 직후 황 전 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은 8월27일 이임식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강 청장이 8월28일 취임했다. 이어 통계청은 9월18일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 2020년부터 현행 조사방식은 중단된다. 이는 강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안이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예년보다 5배 가량 늘어난 159억4100만원이 편성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분기별로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야당은 이 같은 가계동향조사 개편, 청장 경질에 우려를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계청장이 새로 오고 나서 통계주도성장 얘기가 나온다”며 “(정확성 문제가 있는) 가계동향조사는 안 하는 게 맞다. 160억원 가량의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코드 청장으로 정부 맞춤형 통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밤 11시께 마무리 발언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분기별 가계동향 소득조사 결과를 놓고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 최기영 지부장(노조위원장)은 “(황 전 청장이) 업무 열정이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다”며 “(갑자기 청장이) 교체돼 당황스러웠다”고 참고인 진술을 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추진 중인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해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제공]

◇강신욱 “조작 불가능..가계동향조사 개편”

반면 여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게 필요해 예산을 증액했다”며 가계동향조사 폐기에 반대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황 전 청장 교체, 신임 청장 임명은) 조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일신을 위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장은 당당하게 대응하시라”고 강조했다.

강신욱 청장은 “통계청이 통계 조작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고 생각하게끔 통계 중립성·객관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가계동향조사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선 “조사를 계속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파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데 참조하기 위해서, 복지부도 복지 정책과 관련돼 있어 분기별 가계동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청와대가 준 미션(임무)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청장은 업무보고에 ‘최근 취업자 증가폭 둔화 원인’ 제목의 분석 결과를 포함 시킨 것에 대해 “해석의 논란 여지가 있는 부분을 업무자료에 넣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이런 분석 자료를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이 지난 10년 간 없었다’고 지적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감 마무리 발언으로 “통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쏟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