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부터 '통계마사지' 의혹까지…심야에도 격돌(종합2보)

소득주도성장 논란 불러온 가계동향조사와 청장교체 집중 추궁

野 "분석, 통계청 업무 아냐" vs 與 "통계청이 바보냐"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15일 통계청 국정감사가 청장 코드인사 의혹과 통계 마사지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불러온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뜻을 굽히지 않은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성 교체를 당하고 강신욱 현 청장이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청장에 임명되는 등 코드인사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진에 대한 영향 분석을 놓고는 '통계청 고유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제기가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분석은 통계청 고유업무 아니다?…황 전 청장도 '분석' 강조했는데

오후 질의에서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분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날 통계청이 고용부진의 영향이 구조조정과 인구감소, 온라인쇼핑 확대 등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업무보고자료를 국감에 제출하자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석이 통계청 업무가 맞냐"며 강 청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나 의원은 강 청장이 '과거에도 분석을 해왔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과거 업무보고 자료를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고용분석내용은 없었다"며 "강 청장이 국감장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과거 10년간 국감 업무보고에는 단 한건도 그런 분석보고는 없었다"며 "(강 청장은)언제적 보고자료를 본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통계청이 고용부진 원인으로)구조적 측면과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시장 포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근거자료는 자영업자 증감만 나왔다. 근거가 뭐냐"며 "이런 것을 이렇게 갖다가 낸 것이 '코드청장'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이에 "일부 분석에서 저희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한 건 인정한다.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시킨 것 사과드린다"면서도 "분석도 통계청 업무가 맞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자 이번에는 여당이 강 청장을 거들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법을 보면 통계청의 직무는 작성 및 분석이라고 나와 있다"며 "분석이 통계청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야당의 공세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석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 위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종일 참았는데 야당 의원들의 호도가 좀 심하다"며 "과거 통계청 업무보고를 봐도 분석 관련 업무자료가 붙어 있다. 말도 안되는 질의를 하고 있다"고 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왜 나경원 의원 질의할 때만 그러냐"며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야당이 코드인사의 피해자이자 재임시절 문제없이 업무를 잘 수행했다던 황 전 청장도 재임시절 분석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강신욱 청장 임명 놓고 '코드 인사' 지적"

이날 통계청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통계청장의 코드인사 논란이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 논란이 불거졌다"며 "올해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에서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인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통계청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는데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경상소득에서 경상비소비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했다"며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드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이에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후 보건사회연구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며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드인사 논란의 발단이 된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18일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지난해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 전 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 앞으로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며 "통계청이 보완하겠다고 한 가계소득지출 통합방안대로 하면 개선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결론적으로 보면 개선하기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고소득과 저소득층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작성하기로 했다. 통합방안은 응답부담과 고소득층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6-6 연동표본을 운영하고 가계부작성방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정부가 통계방식을 바꾸고 청장을 교체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를 마사지하려고 강 청장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며 "강 청장은 임명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통계에 좋은 통계, 나쁜 통계가 어딨냐"고 강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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