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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日 아베 "내년 10월 소비세율 10%로 인상 예정대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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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15일) 예정대로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를 보면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임시 국무회의인 각의를 열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소비세율 인상 경험을 살려 다양한 시책을 총동원해 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더라도 중소 매장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에 한해 인상분에 해당하는 2%를 포인트로 환원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술과 외식업을 제외한 음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고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성 소비재 구입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각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위축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세율 인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하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인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바 있습니다.

또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2017년 4월로 늦췄습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2016년 6월에는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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