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향한 분노, 곧 교육감들 향할 것"

박용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사립유치원 비리가 정부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8년 감사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난 11일 명단을 공개했었다. 유치원 원장들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품 가방 등 사치품, 심지어 성인용품을 사는데도 쓰였다.

15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100건 이상의 관련 글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9500여 곳에 달하는 유치원의 1차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청에게 있다. 그리고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감들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은 국민들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에게 향하지만 조금 있으면 교육감들과 교육당국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91%가 비리가 있었다고 적발됐는데, 교육청이 2013년부터 5~6년간 감사해서 확인했는데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개선도 하나도 안 이뤄졌다"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뭘 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뭐가 겁이 나서 방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결국 엄마들이 나서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하도록 두시면 안 된다"며 "이건 여러분(교육청)의 역할이었고, 교육청이 공개했어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모두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전국의 유치원생 가운데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사립유치원들은 매년 2조원에 달하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

법의 맹점도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의원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이 검토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반드시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해야 한다. 부당하게 썼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또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들이 간판만 바꿔달고 다시 유치원을 차리지 못하도록 개원 제한기간을 두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1878곳은 전체 비리 유치원이 아니다. 교육청이 일부 유치원을 선별 감사한 자료였다. 따라서 실제 비리 규모는 그보다 클 전망이다. 박 의원은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었다. 17명 가운데 13명이 넓은 의미의 진보 성향이었다. 올해 지방선거에선 그 수가 더 늘어서, 17명 가운데 14명이 진보 성향이다. 그리고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는 이들 진보 교육감 재직 기간인 2013~2018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후폭풍은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대한 성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립 보육 및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반성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역시 재조명 된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 비율을 40%로 늘리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기자 : 성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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