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임박…비중 큰 변동금리 대출자 ‘끙끙’

금융권 “이르면 18일 0.25%P 올릴 가능성 높아”

시중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70%로…고정금리는 낮아져

“상대적 고금리에 신용도 낮은 취약층 원리금 상환 부담 커질 것”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계자금 대출이 대부분인 영세 자영업자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들의 부실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8일 또는 다음달(30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수익률, 대출금리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한은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인상한 것도 시중은행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를 보면,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의 9월 말 잔액기준 금리는 전달대비 0.01%포인트 오른 1.9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1.61%에서 1년 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9월 중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역시 전달대비 0.03%포인트 오른 1.83%였다. 지난 7월 1.81% 이래 3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이달 초 KB국민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최고금리는 4.78%, 신한은행은 4.54%, NH농협은행은 4.51%를 보이는 등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5%에 근접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지난 8월 말 기준(잔액) 변동금리 비중은 70.0%에 달한다. 변동금리 비중은 2016년 8월 65.3%, 지난해 8월 65.5%였다. 같은 기간 고정금리 비중은 34.7%, 34.5%, 30.0%로 계속 낮아졌다.

특히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변동금리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담보 없이 생계자금을 빌린 영세 자영업자와 빚을 감당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차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부담금액은 5조9000억원, 1인당 36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됐다. 지난 6월 현재 자영업 대출자는 총 160만2000여명으로, 대출규모는 약 591조원에 이른다. 저소득·저신용 등 금융 취약계층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85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 연준이 올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미 오른 상황”이라며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존 주담대 외에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대출받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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