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입장 번복

국감장서 의원 질의에 되레 '특정감사 확장'에 동의

최근 '비리 유치원 파문'에 서둘러 입장 선회한 듯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포기 계획을 번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에 따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답변하는 이재정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mtkht@yna.co.kr (끝)

이 교육감은 이날 박 의원이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특정감사를 안 하겠다고 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거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내년부터 특정감사 확장해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교육청 감사담당 부서는 지난 2일 일부 출입 기자의 공동 질의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종합감사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대립이 컸다"며 "현재 사립유치원 전담 감사팀은 비위나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입장은 지난 3년 동안 시행해 온 특정감사 방식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전담팀이 컨트롤 타워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의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고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2016년부터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는 종합감사보다 더 많은 기관과 인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감사가 가능하다.

지난 3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1천여곳 가운데 3년간 특정감사를 받은 곳은 현재까지 90여곳이다.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5 mtkht@yna.co.kr (끝)

이들 가운데 20여곳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됐고, 원장 1명은 파면까지 됐다.

사립유치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업을 결의하는 등 교육청의 특정감사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국감 현장에서 이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해 "'교육감이 의원 질의에서 특정감사를 확장하겠다'고 답한 만큼 전담팀에 의한 현재 특정감사 방식이 내년에도 유지될 것 같다"라면서도 "지금의 (특정)감사 방식만으로는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데 30년이 걸린다. 특정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선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경우 사립유치원이 1천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감사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며 "내부적으로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방식을 바꾸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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