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산지 태양광시설 급증, 재해 위험도 함께 상승"

대전CBS 김화영 기자

윤준호 국회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으로 2015년 이후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지 태양광 시설의 재해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동안 637건에 446ha이던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는 2015년 1,086건에 522ha로 급증했다.

또 2016년에는 917건에 529ha, 2017년 2,384건에 1,435ha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2,799건에 1,179ha가 허가를 받았다.

특히 같은 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 서천)에 따르면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이 발표된 5월 30일 이후에만 990ha의 산지에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해 1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에 비해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재해 위험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준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태양광발전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을 벌인 결과 286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적된 문제 가운데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및 적체', '땅 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및 비탈면 불안정'이 전체의 43.4%인 124건에 달했다.

또 위의 3가지 문제 가운데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 점검대상 80곳 가운데 75%인 60곳에 달해 산지 태양광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나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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