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댐 주변지역 지원 재원 현실화 촉구

전북CBS 도상진 기자

전라북도의회 전경 자료사진

전라북도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의 건의안은 댐 주변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각종 규제 등에 따른 지역 낙후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특히 전전연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6/100과 전전연도 용수판매 금액의 20/100을 출연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고 14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발전판매 수입금은 10/100으로 용수판매금액은 30/100으로 출연금 비율을 상향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4월 법률 개정안이 마련했지만 국회는 아직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