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385조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추계를 보면 5년간 총 557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되는 499조9000억원보다 57조7000억원 더 들어간다고 김 의원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000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