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랭킹쇼] 강정마을 사태에 文 사과...그동안 어떤 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었던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며 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처음이다.

2007년 05월 14일 제주도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최우선 건설 대상지로 선정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 해군기지는 마을 포구 오른쪽 일대에 들어선다.[사진=연합뉴스]

1. 제주도, 기지건설 수용 결정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유치 결사반대위원회"와 "서귀포시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2007년 5월 30일 오전 강정동 마을 안길에서 "삼보일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정마을 사태는 2007년 5월 제주도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했고, 제주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반대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 지사 소환투표

2009년 6월 26일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09년 8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해군기지 문제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발의되면서 이날부터 투표일인 26일까지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지만, 11%의 투표율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3. 반대 투쟁도 본격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010년 11월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의례회관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및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설명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 수용을 고려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0년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을 요청했던 제주도가 3개월여 만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반대 투쟁도 본격화됐다.

이후 전국 116개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해 서울과 제주에서 집회를 열었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4.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

2011년 9월 2일 경찰이 대규모 경찰력을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지에 투입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1년 9월 2일 새벽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경찰 병력 10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 등에 퇴거명령을 내린 뒤 농성 컨테이너 철거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진압작전을 막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35명을 검거했다.

5. 구럼비 바위 발파

2012년 03월 7일 오전 경찰이 서귀포시 강정천 다리를 봉쇄한 차량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구럼비 바위 발파 작업을 막으려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끌어 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2년 3월 해군이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을 강행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발자 저지에 나서면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연행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013년 3월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서명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동 사용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3년 2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계획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변경했다. 제주도는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공식 확인됐다며 해군 기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정마을회에는 형식적인 명칭변경일 뿐 여전히 국방·군사시설로 건설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7. 제주 해군기지 완공

2016년 2월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해군기지 연병장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6년 2월 제주 해군기지가 강정해안을 건설부지로 확정한 지 9년 만에 완공됐다. 준공식에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대 해군참모총장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날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식을 가졌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는 준공됐지만 강정은 해군기지 마을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문화가 넘실거리는 마을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고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에게 공권력을 통한 폭력을 행했던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에는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0여 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구상권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8. 정부, 구상권소송 철회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주민들의 사면복권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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