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취급 15개 금융기관의 판매 및 회수 수수료율이 각각 0.7%, 1.3%로 합쳐서 2%고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886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상인이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이 157억원, 농협은행이 58억7700만원, 우리은행 40억원, 기업은행 24억7800만원, 부산은행 20억2500만원, 우체국 19억7000만원, 대구은행 16억2000만원, BC카드 15억1700만원, 경남은행 13억원, 수협 13억원, 광주은행·전북은행은 각각 5억 9000만원·5억7500만원 순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취급을 시작해 3억2000만원, 올해 취급을 시작한 국민은행은 13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와 회수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0.8%고, 심지어 대기업의 카드수수료가 1%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요율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판매·회수 수수료 외 종이 상품권은 장당 77원, 전자 상품권은 카드당 527원의 발생비용이 들고 각각 한국조폐공사, BC카드가 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발급비용은 3390억원이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회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하고,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상생협력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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