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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靑 "취약층 맞춤형 일자리" vs 한국당 "급조된 가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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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 '급조된 일자리' '가짜 일자리'라는 비판을 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항변했다.

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고 있지만 일자리 양의 증가는 미흡한 편"이라며 "상용직이 증가하고 여성, 청년, 노인 고용률이 증가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20대 후반 청년고용률(70.7%)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임시직·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며 "이에 정부가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수석은 "노동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그 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복지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들이 임금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로능력의 저하를 막아 노동 시장으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특위 소속 이현재 의원은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 공공기관에 강압적인 동원령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징후가 나타났다"며 "정부가 '경영평가에서 비경영지표로 반영하겠다'고 하니 공기업으로선 단기 일자리를 뽑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52시간제, 반기업적 귀족 노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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