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 인상 15일 발표"

유아 교육·무상 보육 등 위한 재원 확보 불가피

경기 둔화 대책 마련…신용카드 결제 고객에 2% 환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News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예정대로 오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소비세율 10%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15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재해복구비 등을 담은 2018 추경예산을 협의하면서 내년 10월부터 적용하는 소비세율 인상도 최종 결정한다.

아베 총리는 증세가 경기둔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도 유아 교육과 무상 보육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4월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올렸다. 이후 2015년 10월 1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4월로 늦췄다가 증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 10월까지로 다시 연기했다.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되 경기 둔화 대책을 위한 예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규모의 매장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2%포인트를 환원하는 방안 등이다. 자동차·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감세 조치와 식료품 등의 소비세율을 8%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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