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硏 "북한 고속도로 건설, 남북 일자리 130만 개"

윤호중 "국제기구에서 北에 매년 1.5조 원 지원 가능"

남북 합작으로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도로교통 부문에서 일자리 130만 개가 창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인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에 필요한 고속도로 연장 예측치, 자동차 증가 예측치를 종합한 결과 현재 북한의 고속도로(727km)에 2200km를 추가 건설할 경우 북한의 도로교통 부문 일자리 수가 131만1043개로 전망된다. 해당 일자리는 남북한 합계 일자리 전망치다.

도로교통연구원은 연장 작업이 끝난 후 남한의 고속도로는 4111km, 북한의 고속도로는 2927km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 대수는 남한 1940만 대, 북한 987만 대로 집계되었다. 자동차 부문에서도 남북한 합계 73만7300여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도로교통연구원은 전망했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연간 1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북한 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도로교통연구원은 보았다.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의 '남북한 도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부터 2억8500만 달러(일반자금),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억 달러(아시아개발기금, ADF), 국제개발협회(IDA)로부터 4억9700만 달러(IDA-Only 자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4억8200만 달러(빈곤감축성장지원자금, PRGT) 등 총 15억64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를 받을 수 있다.

북한 SOC 중 도로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인데, 이는 매년 북한 도로에 2300~625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해당 전망치는 그간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약 10년간 해당 기구들이 북한을 지원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작성되었다. 도로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북미일 관계개선과 북중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히 우리만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며,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사업"이라며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한반도 전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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