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업투자 활성화·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 내주 발표"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

"대기업 대규모 투자 막는 규제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차등화 해외사례 검토, 사회적 공론화 필요"

"美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금리는 한은에 맡겨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다음주께 경제 활력 제고와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 규제애로 해소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겪은 지역·산업을 겨냥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이 담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경제관계장관들과의 두차례 협의에 이어 당정청과 논의를 했고 다음주 안에는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수출, 국내 소비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기업 설비나 건설투자 분야에서 부진한 모습”이라며 “9월 통계지표도 고용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대기업도 혁신성장 주체.. 대규모 투자애로 해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절차상 문제로 애로 겪고 있는 규제해소를 부처간 협의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2~3곳의 대기업 후보군 중에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은 중소·중견·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같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6월 취임 이후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작년 12월 LG그룹 구본준 부회장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8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삼성과의 만남 당시 논란을 의식한 듯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 파괴이고 국가경제로 보면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에 구심점은 민간이 되어야 하고 정부가 생태계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특히 공장 스마트화를 넘어서 산업단지 스마트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문제, 플랫폼 경제 등 8대 선도사업 고도화를 구체화시킬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이 틀림없지만 속도에는 여러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연령별·업종별로 적용하는 국가의 사례를 정부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화는 지금 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차등화는 사회적 합의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준금리 언급 적절치 않아.. 美환율보고서 좋은 결과 기대”

김 부총리는 이달 발표한 그린북에서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이 빠졌고,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지난 4월 전망치와 비교해 0.2%포인트 낮춘 것에 대해선 “세계경제 성장률도 0.2%포인트 낮췄기 때문에 한국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비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내년도 경제운용방안 발표를 불과 두달 앞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수정전망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며 “고용대책도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책 변수들이 작동했을 때 영향을 대책을 만들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거시경제·실물경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기준금리에 대해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리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물가, 국제금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가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는 게 저나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달 중순 발표에정인 환율보고서에 대해선 “어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고 그동안 우리가 환율조작국이 아닌 이유를 최선을 다해 설명해 므누신 장관이나 미국 재무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국제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몇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분석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 IMF·WB 가입 시기상조..국제사회 공조 전제돼야”

김 부총리는 이번 발리 방문 기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총재를 잇따라 만나 북한 개혁·개방이나 경제 개발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해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IMF·WB 가입을 위해선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등 경제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면서 “북한의 가입 문제는 국제사회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이례적으로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선 “사전에 미국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 문제가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미국 재무부가 소통을 원해 국내은행들과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국제사회 공조,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 충분히 잘 알고 있어 별 문제없이 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와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