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면한 ‘마이너스 고용’…1주택자 청약 제동에 ‘술렁’

이번 주 경제 분야에서는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이 큰 관심을 받았다. ‘고용절벽’ 흐름 속에 자칫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이상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2000명으로 줄어 감소폭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 9월 고용동향 조사가 추석 연휴 2주 전에 실시되면서 소비재 중심의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둔화됐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그렇지만 숙박·음식점 취업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은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고용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실업률도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증가했지만 마이너스나 10만명 이하나 큰 차이는 없다”며 “고용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겨울철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증권 시장은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폭락하며 ‘검은 목요일’로 기록됐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98.94포인트(4.44%) 내린 2129.67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작년 4월 12일(2,128.91) 이후 1년 6개월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시가총액이 65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시총 감소 규모로는 35년 코스피 역사상 최대였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시장을 술렁이게 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내놨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관련 뉴스에는 네티즌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주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이, 16일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각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18∼1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두고 국감이 열린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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