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자 10명 중 1명 수입차 운전

상습체납자 100명 미납액 8억5921만원…미납액 매년 늘어

민경욱 "도공, 상습체납자 고발 등 적극적 대처 필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평균 미납액이 859만여원에 이르고 이들 10명 중 1명은 수입차 운전자인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액은 8억5921만원이었다.

통행료 상습 체납자 1위는 알페온 운전자로 2020만원이었다. 상습 체납자 100명 가운데 10명은 수입차 운전자로 이 가운데 쉐비밴 운전자가 15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벤츠와 BMW 운전자도 모두 5명으로 총 미납액만 3770만원에 달했다.

상습 체납자 100명의 미납통행료는 총 8170만원이지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7억 7751만원이 부과돼 총 8억 59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부가통행료 가산)은 2013년 215억1900만원, 2014년 265억200만원, 2015년 325억6200만원, 2016년 452억3400만원, 2017년 544억95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수납률은 2013년 80.2%에서 2014년 82.7%, 2015년 83.8%로 증가하다 2016년 81.9%에 이어 지난해에는 76.1%로 떨어졌다.

민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후불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결함 등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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