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첫주…키워드는 '가짜학회'·'조세회피'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짜학회’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과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들의 혈세 낭비 실태가 국감 자료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출연연구소 26곳 가운데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7497만원을 부실학회 출장을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21개 정부출연연구소 가운데 출장비를 가장 많이 타낸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총 1억2152만원에 달했다. 26명이 총 31번 가짜학회에 참여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2회 이상 참가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과기원의 경우에는 카이스트가 1억1990만원으로 많았으며 46명이 총 43번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부실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해외 학회들의 부실여부에 대해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영민 과기부장관은 10일 과기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연구계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연구기관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라 여야 의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며 “유럽연합(EU)은 세금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도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차산업혁명의 주무 부처인 과기부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유영민) 장관도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조직법이나 4차산업혁명 관련 어딜 봐도 그런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유영민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기재부의 역할이 섞여서 명확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주 13개 부처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이 결정돼 거버넌스가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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