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30조 넘어...대비책 마련해야"

-민주당 이후삼 의원...2017년 기준 2억 3890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같은 기간 119%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3890만㎡다. 이는 지난 2013년 1억 9644만㎡와 비교해 21.6%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는 19조 6448억원에서 30조 1183억원으로 53.3%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제주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243만 9000㎡에서 302만 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 9000㎡로 67%가 늘어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동안 986만 4000㎡에서 2164만 7000㎡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

취득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2013년 6348만 4000㎡에서 2017년 5860만 9000㎡로 5년 새 8%가량 줄어든 반면, 레저용지는 361만 5000㎡에서 1218만 9000㎡로 237% 늘었다.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 3459만 2000㎡에서 1억 5436만 2000㎡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줄고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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