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넷플릭스 등 OTT 계약상황 검토… 규제 개선책 마련한다

아시아투데이 문누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12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등과 계약 상황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형태의 계약 관계를 객관화, 정형화된 비교 기준을 마련한 후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분석 결과 등을 참고,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12월 중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료제출·금지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OTT를 방송관련 법령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기재부·금융위·공정위와 함께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11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들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역차별이 도마에 올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날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에 대한 특혜 차단 등을 위해 OTT와 유사 사업자를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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