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기술수출 통제…"中 군사전용땐 우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원전 등 민간 분야의 핵 관련 기술 수출도 강력히 통제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중국에 대한 신규 핵 기술 이전이 군사 분야 등의 용도로 오용되지 않도록 민간 핵 분야 협력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는 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중 민간 핵 협력 절차 밖에서 핵 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최대의 원전 업체 국유기업 중국광핵집단(CGN)에 대한 핵 관련 기술 수출이 금지된다. 이 회사는 미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핵 기술을 취득한 뒤 미국 밖에서 특수한 핵 물질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 관리들은 CGN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판매는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이 핵 기술을 취득해 군사용으로 쓰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럿 발견됐다. 예를 들어 해상 원전 기술은 영유권 분쟁지인 남중국해에서 소형 원자로를 가동해 군사시설에 전기를 보급하거나 항공모함·잠수함에 쓰이는 핵 기술로 응용될 수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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