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어 일본도…아마존·애플 등 IT공룡에 칼 빼들어

일본 정부가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공룡 정보통신(IT)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스기모토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 IT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할 방침"이라며 "강제조사까지 검토 중"이라고 1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일본 공정위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업계 전체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 일본 공정위가 강제조사에 나서면 특정 기업에 국한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전체에 대한 강제조사권은 2016년 액화천연가스(LNG) 담합 조사에 근 40년 만에 처음 발동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IT 업계 전반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거대 IT 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을 제약하거나 이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을 비롯해 타사 신규 진출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등을 적발한 유럽연합(EU) 등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구체적인 기업 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미 EU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본 공정위는 우선은 내년 초부터 임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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