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노사정 대표 현안 시각차··· 이번에도 '역시나'인가요

▲노사정 대표가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네요. 12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6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건데요. 노사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 재개의 중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노사·사회문제에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나’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건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가에선 전방위로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는데요.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니 자존심 싸움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시장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예상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군요. 11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놓고 정회를 거듭하더니 12일에도 공전과 고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을 여야 충돌이 이뤄지면서 오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연합회 사찰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한 것이 잘못이겠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알바 채용 압박’ 논란과 관련해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네요. 오히려 채용 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기도 했습니다. 요청과 압박의 차이는 주체가 아닌 객체가 느끼는 것인데요, ‘강압적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는 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주요 피의자들의 해명을 연상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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