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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강릉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대폭 축소키로…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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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축제 등 민간에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는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대표,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심의위원 41명은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그동안 시가 지원해온 축제나 행사 등 260개 사업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이들 사업에 연간 지원하는 예산은 94억여원에 이른다.

시는 소모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에만 이익이 가는 행사는 이참에 중단하고, 수혜가 적은 사업은 보조금을 감액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보조금에만 의존해온 행사는 자체 부담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소모성 행사를 구조 조정한다는 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지만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관련 단체들이 얼마나 승복할지는 미지수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00여 일을 앞두고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보조금 삭감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심의위원을 비공개로 임명했다.

하지만 임명장을 받은 심의위원 중 일부는 다양한 사업을 들여다보는데 4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점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는 심의위원들이 모르는 보조금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도록 했지만 최근 인사로 담당자들이 대부분 자리가 바뀌어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다 시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해 놓고 난제를 시민위원회에 떠넘긴 점과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논의를 굳이 비공개 상태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 지원 재검토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해 시 차원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그동안 지원하던 보조금을 안 주면 후유증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감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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