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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문제 “긴밀 협력”한다는 한미동맹, 정말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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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24 해제 검토’에 강한 제동

강경화, 부적절 발언에 일차적 책임

남북관계와 비핵화 속도조절 세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ㆍ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이전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과격 표현을 동원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청와대가 “한미의 긴밀한 협력은 변함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동맹의 이상 신호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강경화 장관에게 있다. 강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5ㆍ24조치 해제에 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범정부 차원의 논의는 아니다”고 말을 바꾸면서 사과까지 했다. 5ㆍ24조치의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1일 국정감사에서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강 장관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5ㆍ24조치가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5ㆍ24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제재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감안해 ‘교류협력을 하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 왔던 터라 강 장관의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한 매끄럽지 못한 조율까지 겹쳐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전 강 장관과 통화에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에 불만을 표출한데서 알 수 있듯이 한미 간 사전조율의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및 연합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지만 동맹의 잦은 불협화음이 걱정스럽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발전이 수차례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했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추월하는 남북관계의 과속을 경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최대 분수령인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발전에 조급증을 내다 한미 공조에 구멍을 내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