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첫째 출산지원금 주는 지자체가 출산율도 높다"

출산지원금·출산율 상관관계 분석…박능후 "출산크레딧 적용 확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1일 "첫째 아이 출생 시 출산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자료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사이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연합뉴스TV 제공]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 금액을 출산율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의 평균출산율은 1.054명로 나타났다.

0∼50만원 지원 지자체 68곳의 평균 출산율은 1.169명, 50만∼100만원 지원 32곳은 1.273명, 100만∼300만원 지원 23곳은 1.417명, 300만원 초과 6곳은 1.416명이었다.

[2017년 첫째 출산장려금 현황]

자료: 김광수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첫째 출생 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자체의 출산율은 지원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보다 높았고, 지원금이 많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첫째 출생 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전남 광양시였다.

이어 영덕군은 1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 뒤 24개월간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봉화군은 420만원, 영양군 360만원, 영동군 350만원, 울릉군 340만원, 순창군·순천시 300만원, 해남군 2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와 주거 등 복합적인 요소는 배제한 분석이지만, 출산지원금 정책이 저출생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복지부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박 장관은 '직장인 가입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의 국민연금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과 휴직 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부담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