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이후 과도기에 남북미 평화관리기구 구성해야"

외교·안보·통일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포스터. 2018.10.11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빅딜로 떠오르는 종전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미 공동의 평화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종전선언, 평화협정, 군비통제의 삼중주'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종전선언 이후 바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불안정한 과도기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석좌위원은 "과도기 평화관리를 위해 과도적 평화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기구는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관리, 무력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이행 등의 임무를 담당할 것"이라며 "과도적 평화관리기구는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력기구로 구성하는 방식을 참작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남북미중 4자가 단일문건으로 된 협정을 체결하되, 평화보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부속 협정 2개를 남북과 북미 간에 체결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도 많이 거론됐다. 이 방안은 남북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미, 중의 보장자 역할을 결합한 것"이라며 "두 가지 방식 모두 평화협상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북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에) 정치적 종전선언은 물론, 그 이상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대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한다면 최선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친미비중(親美非中)적 안보전략으로의 노선 전환이나 북미 간 경제적 연루의 심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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