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평양 방문 후 북한지도자 김정은과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양측이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 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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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폼페이오와 김정은 |
북한 측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불가하다며 미국 측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진지한 비핵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반면 대부분의 북한 및 핵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의문을 품고 있다. 과거 북한이 협상을 질질 끌다 결국 약속을 번복한 전력이 있는 데다 또 아직 김정은이 전략적 변화를 선택할 만한 기본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애틀랜틱은 분석했다.
과연 북한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섰다고 볼 근거는 무엇일까.
에릭 브루어 신미국안보센터(CNAS) 객원연구원과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등 2명의 전문가는 10일 시사지 애틀랜틱 기고를 통해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 폐쇄 등 북한이 지금까지 제시한 '비핵화'조치의 의미를 절하하면서, 비핵화의 기술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개최와 핵물질 생산 중단 및 현지 사찰 허용 등을 진지한 비핵화 조치로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실제 비핵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 3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 북한 측이 단계적 비핵화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측과 진지한 실무협의를 약속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측의 비핵화 일정표가 포함돼야한다.
북한 측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의 개최를 약속했지만 이 실무회의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실무회의가 열린다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관한 기술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벤트 기획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할 모든 단계적 조치를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 외교적 타결로 귀결됐던 과거 미-이란, 미-리비아의 경우처럼 이는 공개적으로 요란한 대화가 될 필요는 없고 막후에서 조용히 진행할 수 있다.
▲ 북한이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에 이에 대한 현지 사찰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미국 측에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는 가역적이고 또 당분간은 북한이 현재의 핵군비를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김정은이 지금까지 보여준 조치들에 비하면 훨씬 무게감이 있다.
미국 측에 매우 중요하고 북한으로서는 예민한 사안인 현지 사찰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북한 측으로선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 김정은이 그동안 내세워온 북한식 비핵화 정의와 북한의 안보 및 번영 수호를 위한 핵무기 역할을 수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및 미군 철수를 지칭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으며 따라서 그가 이러한 비핵화 의미를 공개적으로 수정한다면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거부하고 있음을 북한 측이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 김정은이 핵과 번영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병진' 발언을,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정정한다면 이는 김정은이 미국과 기존의 대결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이러한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외교적 절차를 다시금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절차에 들어가면 이탈의 비용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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