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는 비핵화 협상 ‘뜀박질’…국회는 비준안 논의 ‘게걸음’

[스토리세계-빨라진 비핵화 시계②] 비핵화 대응 엇박자

청와대가 10일 기준 계류 상태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11일이다. 그러나 비준 논의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 진행됐다. 10일 현재 5개월 이상 지났지만 야당의 반발로 아직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동안 남북 정상은 두 차례 더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미정상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조우한 데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의 토로 “국회, 스스로 책무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답보 상태에 빠진 국회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국회를 정면 비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도 지원사격에 들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평화의 새 질서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한국당만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므로 당연히 국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면서도 “비준안을 표결을 가지고 할 순 없다.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표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야당 반대 기류 여전

키는 보수야당이 쥐고 있다. 한국당은 반대를 고수하는 반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달 평양선언 이후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바른미래당은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국회 비준이 난망한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재정 추계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 대신 지지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토론을 거쳐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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