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선 종교·사상·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평양의 대외선전용 교회·사찰 외엔 종교시설이 아예 없다고 한다. 탈북자 대다수는 북한에서 종교·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치범수용소 운영, 강제노동 등의 인권 탄압도 자행된다. 북한 인권문제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 관심사가 된 이유다.
‘목발 탈북자’ 지성호씨는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 인권이 거론돼야 한다”며 “북한 인권은 평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어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에선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문제를 도외시할수록 북한은 기고만장해진다. 오죽하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판문점 선언에도,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인권 관련 용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겠는가.
우리야말로 북한 인권문제에 무심하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는데도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러고도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가. 이제라도 북한 인권 실태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 불가결하다. 북한은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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