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운영비 내역 공개하라"…대법 국감 초반부터 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신청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오가다 결국 무산되자 야당의원들이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10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정감사가 본 질의 시작 전 50여분간 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 역시 2016년과 2017년 춘천지법원장 자격으로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흡 의원은 “이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임해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며 “김 대법원장에 해명해달라고 했지만 어떤 해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뉴스1]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질의응답 하지 않은 것은 관례”라며 “대법원과 행정부, 국회 삼권분립 존중에 따른 것이다”고 반박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개인이 너무 훌륭하고 고매해서 그 부분 질의 답변 듣는 게 저어된다는 측면이 아니다”며 “헌법상 3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나눠 가진 기관이라서 (수장인 대법원장을) 직접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을 대정부 질문 때 안 부르고 국무총리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며 대법원장이 남아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결국 김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해명 없이 인사말로만 끝내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져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분간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국정감사 위원들이) 제기하신 몇 가지 부분은 국감 마무리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상?조소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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