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사전규제가 이용자 편익 1.2조 줄였다..첫 데이터 공개

변재일 의원, LTE 도입 이후 이용자 편익 최대 1조 2천억 원 감소 추정

요금제 출시 지연, 후발사업자 요금제 추종 등 요금경쟁 저해로 이용자 편익 감소

“혁신적이고 신속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 촉발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가(허락)하면 요금이 내려갈까. 그간 정부의 통신요금인가제를 둘러싸고 필요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신규요금제 출시를 더디게 하고 사업자간 베끼기로 사실상의 담합요금제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상존했다.

그런데 10일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이용자 편익을 막았다는 수치 자료를 공개해 관심이다.변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으로 LTE 가 도입된 2011년이후 7년간 1조2천억 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했다.

◇인가·신고 대상 요금제 70% 가입 가정.. 인가요금제 출시 지연으로 요금절감 반영 늦어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인가하는 SK텔레콤의 요금제(T끼리요금제, band데이터요금제, T플랜요금제)와 신고사업자(KT와 LG유플러스)를 함께 비교했다.

그리고 해당 요금제의 최대 누적 가입자를 과기부 가입자통계 기준 해당 시점의 LTE 누적 가입자의 70%로 잡았다. 70%로 한 이유는 스마트폰 구매자의 70%는 데이터요금제를 선택한다는 통계에 따랐다. 그리고 편익감소액은 인가신청서상 요금절감 효과가 인가 지연으로 늦어진 수치를 반영했다.

* 해당 요금제 최대 누계가입자 (과기부 가입자통계 기준 해당 시점의 LTE 누계가입자의 70%)
- (T끼리 요금제) ‘15.4월 LTE 가입자 1,754만명 * 70% = 1,228만명
- (band데이터 요금제) ‘18.6월 LTE 가입자 2,343만명 * 70% = 1,640만명
- (T플랜 요금제) ‘18.8월 LTE 가입자 2,370만명 * 70% = 1,659만명
- 70% 근거(10명 중 7명은 신규요금제 가입 가정, ‘15.10.13 뉴스핌/스마트폰 구매자, 10명 중 7명은 ’데이터요금제‘ 선택)
** 편익감소액(인가신청서상 요금절감효과 참고)
※ LTE 요금제는 제외(LTE 서비스 도입시점(‘11.7월)에 서비스 제공)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최근 공개된 인가 심사 자료상의 요금절감 효과를 고려해 추정했다”며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신규 요금제들이 평균 3개월의 출시 지연으로 최근 7년간 발생한 인가사업자 이용자 편익 감소액은 6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인가사업자의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라 요금경쟁이 지연돼 후발사업자 이용자 역시 인가사업자 이용자와 유사 수준으로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감안한다면 전체 편익 감소액은 1조 2230억 원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인가제 시작은 후발사업자 고려해 요금 크게 못 낮추도록 한 것

당초 인가제는 통신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1991년)하면서, 선·후발 사업자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현 시장상황에서는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을 가로막아 이용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신규 통신요금제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요금을 지불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이 된 셈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7월 통신요금 인가제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따라하기 행태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해 혁신적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연돼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되고 있다”면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가 신속하게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요금 사전규제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