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 주장 돈으로 환산시 2580억 이상"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의무전송 수익금 7년 간 2550억원…방발기금 면제금 0.5%로 계산해도 30억"]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주장을 돈으로 환산할 경우 258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이 255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편은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채널과 비교하면 특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또 종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받아왔다. 이 기간을 2016년 첫 징수율인 0.5%로 계산해도 30억원에 달한다. 종편이 4년간 최소 30억원의 방발기금을 면제받아왔다는 것이다. 올해 방발기금 납부액은 1.5%다. 지상파 등 타 방송사의 경우 광고매출에 따라 4.3%까지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반면 종편과 보도채널은 2015년까지 방발기금을 내지 않았고 징수율도 2%를 넘지 않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편의 2011년 이후 광고매출은 1조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은 중간광고와 미디어랩 적용유예 등 특혜로 안정적 광고매출 상승을 이뤘다는 논란도 있다.

김 의원은 "의무전송부터 시작해 방송발전기금 납부면제, 국내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편성비율 규제 완화, 중간광고허용, 10번대 황금체널 배치, 미디어랩 적용 3년 유예, 직접광고 허용, 종편 승인심사시 재심사 등 종편채널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었다"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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