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트` 쥔 바른미래…남북문제 與, 심재철은 野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등 남북 문제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손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에는 한국당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남북 긴장 완화 국면과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 청와대 국정 운영 견제의 필요성 등 국내 정서와 당 안팎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행보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에는 정부·여당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서 등에 동의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이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한국당 손을 들어준 것은 그간 청와대 국정 운영을 '국회 패싱'으로 비판해 온 당 기조의 연장선상이란 분석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사건은 문제의 본질이 유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라면서 "자료 유출은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고, (예산의) 편법적 사용을 기밀로 관리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또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를 경시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