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8·30개각’ 마지막 임명장 받을 수 있을까

[한겨레] 27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야당 반대해도 청와대가 임명 가능

야당 “1년짜리 교육부 장관 될 것이 명약관화…자진사퇴해야”

여당 “결정적 흠결 없어…‘정상회담 효과’ 타고 임명될듯”

‘8·30 개각’명단에 올랐던 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중 4명이 임명장을 받은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야권이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근거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했지만 여당은 ‘결정적 흠결은 없는 후보자’라며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6일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7일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지막 담판을 시도할 계획이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진행됐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이내여서, 주말과 추석명절 연휴를 빼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7일까지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거나, 유 후보자 임명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야권이 유 후보자를 “비리의혹 종합세트”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차기 총선에 출마에 앞선 ‘1년짜리 시한부 장관’으로 보고 있는 만큼 27일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2020년 총선까지만 이끈다는 것은 정부가 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치인 출신보다 교육정책을 긴 안목으로 이끌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나온 도덕적 결함뿐만 아니라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큰 도덕적 흠결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등 국민 감정을 자극할 요소들이 추석 연휴와 평양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국면을 지나며 ‘물타기’됐다는 판단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의 한 의원은 “정상회담 국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반등한 탓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유 후보자는 ‘날씨가 좋아 넘어가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7만명을 넘는 등 반대 여론이 비등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관철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경우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7일 귀국 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엄지원 이정훈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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