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불확실성 해소" 자동차 관세 가능성은 '여전'

[앵커]

정부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으로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관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한미 FTA 개정안에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났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도 20년 더 연장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새로운 한미 무역협정은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하게 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 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쉬워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수입 가능한 미국산 차를 제작사 별로 5만 대까지 늘려줘도, 현재 국내에 만 대 이상 수출하고 있는 미국 회사가 없는 만큼 단기간에 영향이 나타나진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오히려 대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 협상으로 우리가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닙니다.

한미 FTA와 별개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덕근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우려되는 건 자동차 232조 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근거로 우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기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한국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점은 우리 업계로선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상황은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통상 당국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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