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잃고 재정으로 버티는 韓 경제…위기 돌파할까

[2018 한국경제 명암]②투자·생산·내수 트리플 부진

"재정 무작정 투입보다 경제 구조적 문제 봐야"

경기도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2018.7.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투자 부진이 확대되고 내수까지 얼어붙으면서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 하락 신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0.6%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같이 감소세가 지속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 10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기간이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3.9%)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등 경기불황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전체 생산은 주춤한 모습이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지난달 0.7%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반짝 전환됐다. 하지만 광공업생산은 자동차(-4.9%) 등에서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투자와 생산이 침체를 나타내면서 본격적인 '경기하락' 신호를 보이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고 있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하락해 4개월 연속 감소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동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선행지수도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경기전환을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해당 지수만 보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내수도 주춤한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1.0p)에 비해 1.8p 하락한 99.2p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본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 상황도 위축되고 있다는게 KDI 분석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나타낸 바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는 일단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둔화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예산은 총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 증가한 '초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든든한 세수호조세가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올해 초과 세수는 20조원을 훌쩍 넘어 세수 호황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세수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특히 제조업 등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정 확대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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