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 2기 때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한겨레]

정부가 21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9·13 집값 안정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고강도 대출 규제 등 투기 억제책에 이어 수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기 새도시’ 조성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1기 새도시인 일산·분당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2곳은 올해 안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 입지가 확정된다.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한 30만호 중 67%가 새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다. 분당(1964㎡)과 일산(1574㎡)에는 못 미치지만 평촌(511㎡)이나 산본(420만㎡)에는 근접하는 규모다. 서울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1곳당 4만~5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공급되지만,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쫓기지 않고 긴 안목에서 대기 수요로 남는다면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더이상 대규모 새도시는 조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집값 안정을 위해 이번에 다시 ‘새도시 카드’를 꺼냈다. 그만큼 부작용도 예상된다. 김포 등 2기 새도시 일부에서처럼 ‘선 주택 공급, 후 기반시설’ 같은 혼선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 또 ‘로또 아파트’가 되지 않으려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투기세력이 끼어들지 못하게 의무거주와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꼼꼼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 공급 물량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외되면서 1만여가구로 축소됐다. 국토부는 집값 동향을 지켜보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린벨트 해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선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위험한 주장이다.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일단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승률이 지난주 0.45%에서 이번주 0.26%로 한풀 꺾였다. 이번만큼은 일관된 정책 기조로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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