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 무기 구매했다고 중국만 콕찍어 제재

[한겨레] 국무부 “중, 러시아 전투기 및 방공시스템 구매

러와 군사·정보활동 연계 금지법 위반” 주장

러와 무기거래로 미의 3국제재는 중국이 처음

미-중 무역전쟁 속 압박강도 높이기 등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했다며 중국 군부만 ‘꼭 집어’ 제재를 부과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중-러가 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와중에 나온 조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장비개발부와 그 책임자인 리샹푸 부장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비개발부는 중국 중앙군사위에서 인민해방군의 무기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부는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및 (지대공) 방공미사일시스템 ‘(에스)S-400’ 관련 장비를 구매했다. 이는 자국법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미국의 통합제재법은 러시아의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과 2016년 미 대선 개입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 다른 국가의 ‘중대한’ 군사 및 정보활동 연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이 법에 근거해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한 제3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제재 부과로 인해 중국 장비개발부는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출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미국 관할권 내에서 외환거래를 하거나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또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 리샹푸 부장은 여기에 더해 비자발급이 정지돼 미국 방문이 불가능해졌다. 국무부는 “제재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정교한 고가 무기시스템의 대규모 거래를 피할 것을 모든 개인·단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러시아군 및 정보기관 부문에서 활동하는 33명도 ‘특정 개인·단체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들과 의도적으로 중대한 거래를 하는 개인·단체는 누구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이날 “‘블랙리스트’ 가운데 25명의 러시아인은 2016년 민주당을 해킹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반 민주당) 선전을 확산시키는 등 대선 개입 협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소한 러시아 국적 인물들”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무기를 사들였다는 것을 문제 삼아 ‘하필이면’ 중국을 첫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러시아 군·정보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은 중국뿐 아니라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등 미국의 대테러활동 협력국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이 때문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불법활동 연계’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골목대장이고 우리는 그를 압박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중-러가 이달 초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밀착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러시아와 유착 의혹에 시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에 단호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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