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국토부, 그린벨트 직권해제 하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이날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이때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목표 보다 많은 6만2000여 가구를 그린벨트가 아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견지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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