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개성공단 기대 부푼 "연내 재가동"…관건은 대북제재 완화

평양공동선언문 '우선 정상화' 명시…경협 재개 기대감 커져
남북 합의 내용 국제사회 용인 등 '장기전'으로 봐야 한단 시각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남북 정상이 9ㆍ19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희비가 교차돼왔고 2016년 2월 공단 폐쇄가 결정된 이후 2년7개월간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번 합의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연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속도전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지만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재가동을 바라고 있다. 협회가 추산한 그동안의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이고 매출이 공단 중단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해 사실상 폐업ㆍ사업 축소 상태인 기업은 25곳(전체 123개 기업)나 됐다. 현재 방북 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공단 중단 이후 개성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안에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협회도 19일 평양공동선언문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룬 만큼 북ㆍ미 간 협의도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북 평화ㆍ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가 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사를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공단이 재개되면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며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한국산)' 표시가 가능하고 언어 소통이 되는 데다 이동 시간이 2시간 안팎으로 물류상 엄청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내 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중단 이후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불허하거나 승인을 유보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기업들이 2년7개월 동안 점검하지 못한 공단 내 설비들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까지 할 수 있다면 재가동은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경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5월 발족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태스크포스(TF)'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TF는 섬유 봉제(의류 및 신발), 화학 플라스틱 등 업종별 6개 분과로 나뉘어 단계별 준비 사항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지만 남북 경협 속도가 더뎌지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다. 매주 목요일 진행 예정이던 회의는 비정기 회의로 바뀌었다.

이번 합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언급되지 않았던 4ㆍ27 판문점선언보다 진전됐지만 넘어야 할 과제는 많다.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용인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다. 현재 개성공단은 여러 차례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인해 공단 내에 국내 은행 지점을 둘 수 없고, 화물 검색으로 물류 운송이 지체될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도 금지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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