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년 창간기획Ⅱ]<10>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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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단순하게 행정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로 이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자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전자정부가 행정서비스를 IT에 접목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받는 것이 목표였다면 미래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실시간 협치 차원으로 발전한다.

한국 전자정부는 세계에서 앞서 있다고 평가 받는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전자정부 구축에 착수했다. 국제연합(UN)이 2년마다 세계 회원국 대상으로 전자정부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온라인 참여 부문과 전자정부 발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전자정부 강국이라 부를 만했다

몇 해 전부터 1위 자리는 타국에 내줬다. 2016년 온라인 참여 부분에서 4위로 떨어지고 전자정부 발전 부문에서도 3위로 하락했다. 그 사이 해외는 우리보다 더 많은 혁신을 가하며 전자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정부는 액티브X 제거, 모바일 중심 전자정부 실현으로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을 꿈꾼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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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즐겁게하는 '전자정부'

행정안정부는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2016년 '전자정부 2020'계획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그간 성과와 반성 모두를 담았다.

전자정부는 그동안 PC 기반 기관·분야별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이뤘다. 민원24, 나라장터, 유니패스 등을 통해 온라인 민원, 전자계약, 전자통관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행정업무 정보화도 대부분 마쳤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보자원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반성도 뒤따랐다. 모바일 온·오프라인연계(O2O), 민관 협업을 통한 시·공간 제약 없는 개인화 통합서비스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부처 간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전자정부 신뢰 확보도 미흡했다.

2016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부분 4위, 전자정부 발전 부분 3위는 이러한 부족한 면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웠다. 5가지 전략(△정부서비스 Re-디자인 △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을 세우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한 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지능형정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 개인비서가 돼 실시간으로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실생활에 맞닿은 정보제공이 목표다. 지능형정부 기본계획은 '사람'이 중심이다. 추진방향은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다.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목표는 특정 서비스 사용자 중심이 아닌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험 극대화다.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물론 사용자 일상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맞춤서비스 제공이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 채널을 통해 사람, 사물 등을 인식·판단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한다.

◇전자정부의 날 제정…액티브X 걷어내고 모바일 중심

행안부는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해 지능형 전자정부 도약을 위해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정했으며 통합 브랜드도 제정했다.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 정체성 확립, 지능형 서비스 비전 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월 24일은 상징성이 크다. 1967년 6월 24일 우리나라가 인구통계 처리용으로 컴퓨터를 도입해 행정업무 처리를 시작한 날이다. 정부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말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이날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했다.

기념일 지정이 끝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액티브X를 걷어내고 향후 모바일 중심체계로 거듭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행사를 통해 2020년까지 노(NO)플러그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액티브X 제거를 시작으로 정부24, 홈텍스, 한국장학재단 등 30대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가 사라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활용은 더 늘어난다. 2020년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발근한다. 전자지갑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각종 기관에 제출 가능하게 한다. 종이행정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향후 당순 민원 업무는 AI가 대신하게 된다. 현재 70% 정도 설치된 '원스톱민원창구'는 2022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100% 설치한다. 민원인은 여러부서 방문 필요 없이 민원실,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한곳에서 처리 가능하다. 2020년부터 기관별로 제공했던 서비스도 정부24 한곳에서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터치, 원 거버먼트(One Touch, One Gov)'를 추진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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