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 檢 소환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행정처에 전달 의혹
신광렬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靑 비서관도 소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광렬(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진 '관행이나 예규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신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심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종필(56·18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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