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놓고 정면 충돌(종합)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UN 안보리 결의 모습. 자료사진=UN 제공

3차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제품을 얻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이라면서 "러시아는 제재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당초 포함된 러시아의 제재위반 내용이 러시아의 요구로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미 간에 '어렵고 민감한 회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 활동을 해온 북한 요원의 추방을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고, 그의 모스크바 은행계좌 차단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올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제공한 사례 최소 148건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8월 북한이 손에 넣은 정유제품은 80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미국은 지난 7월 북한이 이러한 제재를 위반해 정유제품을 밀수입하고 있다고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올해 남은 기간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을 전면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네벤쟈 대사는 안보리가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잠정적인 제재 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에 '특별한 조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엔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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