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말까지 연장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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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가 또 한 번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내년 말로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7월말 기준으로 약 788만명이다. 정부는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했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알뜰폰 활성화 1차 계획을 통해 전파사용료 3년 면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우 전파사용료 면제가 사라질 경우 폐업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월 460원이다. 연간 5500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이다. 가입자 30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파사용료는 약 16억원 가량이다. 이는 해당 사업자 연간 영업이익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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