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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노조 와해` 의혹 삼성 이상훈 의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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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이 '삼성노조 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16건 중 12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을 거친 핵심 인사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근무하며 노사 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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