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문건 존재만으로 혐의사실 소명어려워

장기간 수사 통해 증거자료 충분히 수집

관련자들 대부분 구속돼 증거인멸 염려도 없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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