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병역 특례 논란’④] 軍 ‘병역특례’ 이러지도 저러지도

[사진=헤럴드경제DB]

-국방부, 전환복무 폐지ㆍ대체복무 감축 검토

-文대통령, 이ㆍ공계 병역특례 가이드라인 논란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출생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축소 속에서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유관부처와 이해관계가 직결된 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종목 선수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비판 여론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면제 논란이 더해지면서 군 당국의 고심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4일 예술ㆍ체육 분야를 포함한 모든 병역특례를 4년 내 폐지하기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ㆍ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며 “추후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환복무는 2만9000여면 정도인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대체복무는 필요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감축이나 폐지 모두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4년 내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이후 논란이 된 전문연구요원과 비슷한 성격의 특례제도인 예술ㆍ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단계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병역특례 제도를 놓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판결’과 같은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체육ㆍ예술 분야 병역특례만 하더라도 전날 병무행정을 관할하는 병무청과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2일 언론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ㆍ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같은 날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 입장”이라면서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기 청장의 발언을 뒤집었다.

해묵은 과제인 이ㆍ공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과 관련해서도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군 당국은 지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에 전문연구요원 선발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유야무야된 상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혁신방안과 이ㆍ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전문연구요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며 “국방개혁의 기본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수급 우려와 이에 대응한 병력 감축과 전력 대체인데, 이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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